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대문 관세법인(이하 "회사")이 운영하는 웹사이트(이하 "사이트")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관련 서비스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함에 있어 사이트와 이용자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「PC통신, 모바일 어플리케이션(이하 "앱"), 무선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이 약관을 준용합니다」
제2조 (정의)
1.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사이트 : 회사가 재화·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재화·용역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.
② 서비스 : 구현되는 단말기(PC, 휴대형단말기 등의 각종 유무선 장치를 포함)와 상관없이 사이트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
③ 수수료 :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기본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수수료를 말합니다.
④ 이용자 :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.
⑤ 회원 : 사이트에 회원 등록한 자로서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.
⑥ 비회원 :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.
2.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사이트별 안내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.
3. 회사는 개별 사이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, 그 내용은 해당사이트의 이용안내를 통하여 공지합니다.
제3조 (약관의 공지 및 효력, 약관의 변경)
1. 본 약관은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.
2. 본 약관의 내용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시하고, 이에 동의한 회원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비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3.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회사의 상호, 영업소 소재지, 대표자의 성명, 사업자등록번호, 연락처(전화, 팩스, 전자우편주소 등)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사이트의 초기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.
4.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, 소비자 기본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개인정보보호법, 관세법, 대외무역법, 물류정책기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.
5.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사이트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 다만,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 이 경우,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.
6.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.
제4조 (약관 외 준칙)
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,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, 전자서명법,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,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, 소비자 기본법, 관세법, 외국환거래법, 대외무역법, 물류정책기본법, 개인정보보호법, 전기통신기본법, 전기통신사업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
제5조 (이용료 등)
①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대가로 서비스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료는 카드 결제, 간편 결제(토스, 카카오 페이 등)를 원칙으로 합니다.
③ 회사는 회원이 수수료를 결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결제와 관련하여 회원, 전자결제대행업체, 금융기관 등과의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당사자들 간의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,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제6조 (환불 정책)
① 회사의 서류검토 전에는 회원의 환불 신청 즉시 전액 수수료 환불이 가능합니다.
② 회사의 서류검토 시작 후에는 회사의 서비스가 제공된 후이므로 전액 이용료 환불이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. 단,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충족 시 부분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서류 접수 후, 검토 전까지는 수수료 100%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서류 검토 후, 수출입신고 전까지는 수수료 50% 환불이 가능합니다.
- 회사의 수출입신고 전까지는 전액 수수료 환불이 불가합니다.
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수출입신고 완료 후 수수료 환불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
-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방법으로 중복 신고되어 회사의 신고가 무효하게 된 경우
④ 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
- 회사는 개별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개별 약관 및 이용 조건에 따른 환불 규정을 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별 약관 및 이용 조건 상의 취소 및 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.
- 서비스 이용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환불 사항은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릅니다.
※ 본 조항은 통도리 “수출입신고 서비스”의 환불 정책에 적용되며, 그외 서비스는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되는 각 서비스 약관의 정책을 적용합니다.
제7조 (포인트 적립 및 이용)
① 회원은 회사의 포인트 정책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으며, 적립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회원가입을 한 경우
- 추천인코드를 입력한 경우
- 수출입신고 견적 후, 결제한 경우
- 그 외 “회사”가 정한 방식
② 적립된 포인트 내역은 서비스 내 '마이페이지'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③ 서버에 입력된 적립액과 클라이언트 상의 적립액 간에 차이가 나는 경우 서버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하며,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비동기화로 인한 적립금 차이는 정정이 불가능합니다.
④ 포인트 적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회원의 부담으로 합니다.
⑤ 포인트는 양도, 상속, 대여, 담보의 목적으로 될 수 없습니다.
제8조 (포인트의 정정, 취소 및 소멸)
① 포인트 적립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오류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에 정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정당한 요구임이 확인된 경우 정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하여야 합니다.
② 부정한 방법으로 포인트를 적립하신 경우, 회사에서 판단 후 통보 없이 포인트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
③ 포인트는 각 적립 방법에 따라 만료기간이 달리 적용되며, 만료기간이 도래한 포인트는 차례로 소멸됩니다.
제9조 (신고 A/S 정책)
① 회원은 회사의 수출입신고 완료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에 신고 A/S(After Service)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② 본조의 신고 A/S 정책은 이용료 환불과 관련이 없으며, 회사의 신고 완료 후 환불 정책은 제8조에 따라 진행됩니다.
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회사는 신고 A/S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. (※ 회사는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회원의 입력 오류, 신고 자료 제공 미비, 신고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한 신고 변경 등 본인의 과실로 인해 신고 결과가 변경된 경우 신고 A/S 제공이 불가합니다.)
- 회사의 서비스 제공과 무관한 방법으로 이중 신고되어 회사의 신고가 무효하게 된 경우
④ 신고 A/S 신청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.
- 회원은 신고 결과 변경에 따라 신고 A/S를 요구하는 경우, 신고 완료일로부터 1년(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신고 관련 개인정보 보관기간)의 기간 내에 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 A/S를 신청해야 합니다.
- 회원은 회사에서 요구한 신고 A/S 대상자 검토 및 신고 A/S 제공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.
⑤ 회사는 신고 A/S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적 손실(회원의 귀책으로 인한 세액 변동, 회사의 신고 서비스 이용 건과 무관한 경제적 손실, 시간적 손실 등)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, 필요한 경우 회사는 신고 A/S 제공 여부를 내부 정책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 (회사의 의무)
① 회사는 회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, 이 약관 및 관련 법령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.
② 회사는 전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최적의 인력 및 시스템, 보안 등을 유지해야 합니다.
제11조 (회사의 책임제한)
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③ 회사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④ 타인의 명의, 계정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.
제12조 (회원의 의무)
① 회원은 간편신고 서비스 제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회사가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②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.
-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에 관련된 관계법령을 위반한 행위
-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용 신청 또는 변경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
- 회사가 정상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탈취, 저장, 공개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
- 회사의 지식재산권,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, 회사의 동의 없이 회원 또는 제3자의 상업적인 목적을 위하여 본 서비스 구성요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내용에 관하여 이를 복사, 복제, 판매, 재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
- 기타 범죄 또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일체의 행위
- 서비스와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하는 행위
- 회사의 서비스를 해킹하거나 해킹에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
-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제13조 (회원의 서비스 이용제한)
① 회원의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, 회사는 상당한 기간 전에 최고하고 기간을 정하여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이용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-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의 시스템에 접근하는 행위
- 타인의 명의, 카드정보, 계좌정보 등을 도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
- 회원이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
- 다른 회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본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
-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별도 페이지에 규정한 이용정책을 위반한 경우
② 회원이 본 조의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별도로 손해배상의 청구, 사법당국에 대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제14조 (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)
① 회사는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,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각 그 하위 법령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며,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합니다.
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, 제공, 보호, 위탁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규정하며,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웹페이지, 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게시합니다.
제15조 (계약의 해지)
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이용계약 해지의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② 당사자 일방이 계약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, 상대방은 그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그에 대하여 14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또는 개선조치가 없는 경우에 상대방은 전자우편 또는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제16조 (손해배상)
① 회사는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에게 실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합니다. 단,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회원에게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유료서비스의 이용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은 관련법령 및 상관례를 따릅니다.
③ 회원이 이 약관상의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, 회원은 회사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17조 (회원에 대한 통지)
① 이 약관에 따라 회원에게 일정한 사항을 알릴 때에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, 서비스 공지사항, 메시지 등을 사용합니다.
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거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메일 혹은 문자 및 회사가 정한 방법을 통하여 알릴 수 있습니다.
③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이상,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조의 통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제18조 (광고성 또는 맞춤형 정보의 제공)
① 회사는 본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하여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 및 회원 맞춤형 정보를 문자나 푸쉬 메시지, 카카오 알림톡, 이메일 형식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, 이는 광고성 정보에 대한 사전 수신 동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.
제19조 (분쟁해결)
① 이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서로 협력합니다.
② 당사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며, 관련법령 또는 양 당사자 합의에 따른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.
- 부칙 -
이 약관은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